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5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전건의#민간전문가위원회#이전현황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방부에 이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는 이전 건의를 국방부장관에게 할 수 있고, 1년 내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 이견조정을 국무총리에 요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을 포함해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는 이전 건의를 국방부장관에게 할 수 있고, 1년 내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 이견조정을 국무총리에 요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을 포함해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5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