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김종양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 재정#창원시#자치단체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원시 주민과 지역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창원시 주민과 지역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원시가 더 오래 지원받아서 도로, 학교, 복지 같은 지역 사업에 돈을 더 쓸 수 있어요.
창원시가 더 오래 지원받아서 도로, 학교, 복지 같은 지역 사업에 돈을 더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창원시만 특혜를 받는다고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창원시만 특혜를 받는다고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