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종양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연장#창원시특례확대#지방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창원시 재정지원 기한 연장과 6% 추가지원을 2026–2028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, 2026–2028년에도 동일한 6%를 추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과 통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, 2026–2028년에도 동일한 6%를 추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과 통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