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물에 누전·감전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해 침수 위험 지구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전사고 방지 규정이 신설되고 대상 공간(지하층)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명피해 감소와 재난대응 강화를 기대하나 설치비와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