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재난·안전
엄태영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감전예방#침수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층이 있는 건물 주인과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하층이 있는 건물 주인과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침수 방지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하층에 감전 방지 기술도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침수 방지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하층에 감전 방지 기술도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침수 때 감전으로 죽거나 화상·절단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기술이 필요해요.
침수 때 감전으로 죽거나 화상·절단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기술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비가 올라가고 기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건축비가 올라가고 기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