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조세·세금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세금 감면#공제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빼고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9억원을 빼고 내요.
현재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빼고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9억원을 빼고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덜해요.
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