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조승환|국민의힘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맞춤안내#공공서비스목록공개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서비스를 맞춤으로 선제 안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이 동의와 자료 요청, 목록 공개, 시스템 구축으로 현행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이 동의와 자료 요청, 목록 공개, 시스템 구축으로 현행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