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산업·기업
유영하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손해배상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, 소상공인, 사업자
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, 소상공인,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증거를 직접 모으기 어려워서 배상받기 힘들었지만, 앞으로는 가해 기업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어요
증거를 직접 모으기 어려워서 배상받기 힘들었지만, 앞으로는 가해 기업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마트나 대기업의 부정거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대형마트나 대기업의 부정거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
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