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유영하|국민의힘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거래#공정거래위원회#비밀유지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리점 거래 피해자의 자료 확보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사자 신청으로 자료제출명령, FTC의 자료제출의무, 비밀유지명령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입증이 쉬워져 손해배상 실효성이 높아지고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된다.
대리점 거래 피해자의 자료 확보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사자 신청으로 자료제출명령, FTC의 자료제출의무, 비밀유지명령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입증이 쉬워져 손해배상 실효성이 높아지고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5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