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산업·기업
유영하|국민의힘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거래#공정거래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리점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대리점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어렵지만, 앞으로 법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피해 입증이 쉬워져요
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어렵지만, 앞으로 법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피해 입증이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리점 운영자가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을 때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대리점 운영자가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을 때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지만,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아요
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지만,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