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산업·기업
유영하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중소공급업체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예요.
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증거를 직접 찾기 어려운데, 이제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에 증거 자료를 내놓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증거를 직접 찾기 어려운데, 이제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에 증거 자료를 내놓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중소업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훨씬 쉬워져요.
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중소업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, 법원의 명령이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, 법원의 명령이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