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유영하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자료제출명령#영업비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이다.
✅ 법의 변화 내용은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,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비밀유지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증거 확보 용이, 영업비밀 보호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이다.
✅ 법의 변화 내용은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,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비밀유지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증거 확보 용이, 영업비밀 보호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이다.
의안번호: 2205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