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유영하|국민의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거래#공정거래#자료제출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본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 증거 수집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도입,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,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 근거 마련으로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가 강화되지만 영업비밀 보호와 제출 부담 증가의 상충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도입,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,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 근거 마련으로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가 강화되지만 영업비밀 보호와 제출 부담 증가의 상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