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의뢰#범죄혐의발견시통보#피해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2를 신설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수사 촉진이지만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2를 신설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수사 촉진이지만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