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역재정#지자체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정력이 약한 지역 자치단체와 그곳 주민들
재정력이 약한 지역 자치단체와 그곳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세 수입이 줄 때 지역에 주기로 한 교부세를 안 주던 방식을 없애고 반드시 주도록 바꿔요
국세 수입이 줄 때 지역에 주기로 한 교부세를 안 주던 방식을 없애고 반드시 주도록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학교, 도로, 복지시설 같은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져요
지역의 학교, 도로, 복지시설 같은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미룬 돈이 정말 2년 안에 올지 불확실해요
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미룬 돈이 정말 2년 안에 올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