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범죄·형사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만 비밀 수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성인도 경찰이 이름을 숨기고 몸을 바꿔 범죄자를 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청소년만 비밀 수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성인도 경찰이 이름을 숨기고 몸을 바꿔 범죄자를 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처럼 만든 성적 영상이 빨리 적발되고 범죄자가 더 빨리 잡혀요. 수사 승인도 빨라져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딥페이크처럼 만든 성적 영상이 빨리 적발되고 범죄자가 더 빨리 잡혀요. 수사 승인도 빨라져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신분을 속이는 수사를 할 때 무고한 사람까지 조사받을 수 있어요.
경찰이 신분을 속이는 수사를 할 때 무고한 사람까지 조사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