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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직제 개정으로 발생하는 퇴직연금을 3년간 지급하고, 이후 65세까지 지급을 중단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직제 개정 시 퇴직연금 시작이 5년 뒤였으나, 개정안은 3년 지급 후 65세까지 중단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개선과 함께 30~40대 조기 수급 감소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