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조세·세금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동통신요금#세액공제#가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에서 핸드폰 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, 특히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
가정에서 핸드폰 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, 특히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동통신요금을 세금에서 깎아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요금의 6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
현재는 이동통신요금을 세금에서 깎아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요금의 6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핸드폰 요금으로 내는 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감소해요
매달 핸드폰 요금으로 내는 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감소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
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