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송석준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 선거#선거제도#러닝메이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, 학생,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시민이에요
학부모, 학생,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시민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 팀으로 뽑아요
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 팀으로 뽑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팀이면 교육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,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요
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팀이면 교육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,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순수한 교육 정책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우선될 수 있어요
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순수한 교육 정책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우선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