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송석준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교육자치#선거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선거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뽑히는 선거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강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선거비용 재배치 등 부작용도 주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뽑히는 선거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강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선거비용 재배치 등 부작용도 주시한다.
의안번호: 2205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