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송석준|국민의힘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러닝메이트도입#교육감선거개편#정치적중립성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바꾸고 전문성·중립성 장치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교육감 선거제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뀌고, 피선거권 자격·당적금지·교육경력 요건이 설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와 교육 간 시너지가 커지고 선거비용·비방 감소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