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처벌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다.
✅ 공직선거법에 맞춰 제14조의2에 '딥페이크' 표현을 명시하도록 개정한다.
✅ 피해자 보호와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✅ 공직선거법에 맞춰 제14조의2에 '딥페이크' 표현을 명시하도록 개정한다.
✅ 피해자 보호와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