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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사청문회 선서에서 허위진술 시 처벌근거를 도입해 신뢰를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서문에 위증 시 처벌을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와 청문회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나 남용·과도한 처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