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허위진술#청렴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관 등 높은 공직에 임명될 공직후보자가 영향받아요
장관 등 높은 공직에 임명될 공직후보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말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벌을 받게 돼요
현재는 거짓말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벌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이끌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
나라를 이끌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말의 기준이 애매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거짓말의 기준이 애매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