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사회복지·연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연금분할#이혼배우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혼한 전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이혼한 전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특정 시점 이후 이혼한 사람들은 연금 분할을 못 받았는데,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
지금까지는 특정 시점 이후 이혼한 사람들은 연금 분할을 못 받았는데,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배우자가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
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배우자가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