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령연금#분할연금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분할연금 인정 기준을 신법으로 일원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부칙 제2조로 사이 발생분까지 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권자 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부칙 제2조로 사이 발생분까지 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권자 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5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