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조세·세금
김기현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액감면#소상공인#폐업재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번 폐업하면 창업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, 앞으로는 3년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므로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실 운영으로 폐업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또 실패할 수 있고,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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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