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평성#장애아동수당확대#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현행 장애아동의 장애수당 의무 지급을 신설해 형평성을 높인다.
✅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✅ 효과로는 형평성 제고, 행정효율성 증가, 낙인효소 감소를 기대한다.
✅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✅ 효과로는 형평성 제고, 행정효율성 증가, 낙인효소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5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