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임대보증금#양수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시기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수인에게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시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시기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수인에게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시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