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|국민의힘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진설계#옹벽#지진대책
AI 요약
✅ 옹벽을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포함시켜 지진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옹벽을 건축법상 대상시설에 포함해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.
✅ 지진 시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옹벽을 건축법상 대상시설에 포함해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.
✅ 지진 시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