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범죄·형사
김선민|조국혁신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#온라인차단#불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·광고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회사들이에요
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·광고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회사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게시물 차단에 83일 걸리는데, 앞으로는 식약처가 직접 요청해서 빨라져요
현재는 마약 게시물 차단에 83일 걸리는데, 앞으로는 식약처가 직접 요청해서 빨라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마약 광고가 빨리 차단되면 마약 중독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온라인 마약 광고가 빨리 차단되면 마약 중독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수로 삭제할 수 있어요
정부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수로 삭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