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주택·임대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#범죄피해자#가정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갱신 계약에서만 가능한 중도해지가 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첫 계약부터 가능해져요
갱신 계약에서만 가능한 중도해지가 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첫 계약부터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 안전을 되찾을 수 있어요
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 안전을 되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피해자 신고나 임대인의 임차료 손실 문제, 법원 결정 과정이 신속한지 불명확해요
거짓 피해자 신고나 임대인의 임차료 손실 문제, 법원 결정 과정이 신속한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