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주택·임대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주거지원#임대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(집에서 나가고 싶은 경우)
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(집에서 나가고 싶은 경우)
📌
뭐가 달라지나?
원래는 피해자가 범죄 현장인 집에서 나갈 수 없었는데, 이제 주거지원금으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
원래는 피해자가 범죄 현장인 집에서 나갈 수 없었는데, 이제 주거지원금으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가 일어난 집을 떠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
범죄가 일어난 집을 떠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