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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식주차장 비율 제정 권한이 없어져 설치 자유도가 증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간 활용성 증가와 설치 확대 기대, 다만 지방자치의 관리·안전 통제력 약화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