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토지·개발
윤영석|국민의힘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#기계식주차장#건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을 짓는 건설업체와 건물주
건물을 짓는 건설업체와 건물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
현재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어요
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면 차가 갇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
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면 차가 갇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