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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전문연구요원 전직 대상 기업의 규모 제한을 제거해 전략산업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,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지정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략산업 인재 확보와 해외유출 억제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·제도 남용 위험, 공정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