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곽규택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기후대응기금#재정지원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기후대응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0조 제10호를 신설해 광역시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재정주도 강화로 기후정책 실행력이 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0조 제10호를 신설해 광역시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재정주도 강화로 기후정책 실행력이 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