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환경·에너지
곽규택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#탄소중립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- 폭우, 폭염 등 기후 재난을 겪는 모든 사람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- 폭우, 폭염 등 기후 재난을 겪는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자체가 기후대응 사업을 할 때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.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해야 했는데, 이제 국가가 돈을 줄 수 있게 돼요.
지자체가 기후대응 사업을 할 때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.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해야 했는데, 이제 국가가 돈을 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나 폭염 같은 기후재난이 늘어나고 있어요. 지자체가 국가 지원을 받으면 홍수 예방시설을 짓거나 녹색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폭우나 폭염 같은 기후재난이 늘어나고 있어요. 지자체가 국가 지원을 받으면 홍수 예방시설을 짓거나 녹색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기금의 일부가 쓰이므로,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에만 쓰이는지,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국가 기금의 일부가 쓰이므로,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에만 쓰이는지,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