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을 상속·증여까지 명확히 확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 제1항을 통해 상속·증여를 처분에 포함시켜 과세이연을 제한하고, 상속·증여로 주식이 이전될 때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주회사 과세이연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과 기업 재구조화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