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주회사#상속#과세이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주회사 주식을 상속받는 개인주주와 기업이 영향받아요
지주회사 주식을 상속받는 개인주주와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상속·증여할 때 계속 미뤄지던 세금을 이제 내야 해요
상속·증여할 때 계속 미뤄지던 세금을 이제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주회사 주식 상속할 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지주회사 주식 상속할 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상속받은 주식도 소급해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미 상속받은 주식도 소급해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