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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제33조 개정을 통해 건강ㆍ의학 정보의 거짓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방송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33조를 개정해 방송심의위원회가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협조 요청 절차를 마련한다.
✅ 건강정보의 정확성 증가와 시청자 신뢰 확보 같은 긍정 효과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동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