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언론·미디어
김윤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정보#건강방송#방송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방송국이 영향을 받아요
건강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방송국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건강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증할 수 있어요
현재는 거짓 건강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의료정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거짓 의료정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
거짓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