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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인 등 방송에서 건강정보를 허위로 전달할 경우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사·한약사의 방송 건강정보 제공을 규제하고 위반을 모니터링하며 면허정지 등 제재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보건 수준 향상과 의료인 신뢰 회복 기대, 다만 과도한 제재나 표현의 자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