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사#거짓정보#방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사와 한약사가 영향을 받아요
약사와 한약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방송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할 때 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할 수 있게 돼요
방송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할 때 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건강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방송 정보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거짓 건강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방송 정보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의 방송 출연이 줄어들 수 있고, 거짓 정보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전문가의 방송 출연이 줄어들 수 있고, 거짓 정보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