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곽규택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입세대확인서#확정일자정보#선순위보증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 확인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시하고, 다가구·다중주택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임대인 부담과 개인정보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시하고, 다가구·다중주택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임대인 부담과 개인정보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