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정판매#몰수추징#포상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승차권 부정판매를 강화 규제하고 암표 이득을 몰수·추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약합니다: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표 구하기가 개선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회복이 기대되나 운영 비용 증가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