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미달인 골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하천·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의 일부를 골재허가법령으로 이양해 허가의 적재·적소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품질향상과 공급안정, 환경보전 등을 기대하나 행정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