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환경·에너지
윤영석|국민의힘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#골재품질#건설자재#자원순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체, 골재 공급업체, 건설공사 발주청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체, 골재 공급업체, 건설공사 발주청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품질 미달 골재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해요
현재는 품질 미달 골재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집이나 빌딩이 더 안전해지고, 불필요한 산 파괴를 줄이면서 건설비용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
우리 집이나 빌딩이 더 안전해지고, 불필요한 산 파괴를 줄이면서 건설비용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골재 공급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 채취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골재 공급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 채취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