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문화·체육·관광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암표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스포츠 경기 관객과 암표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이스포츠 경기 관객과 암표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암표 판매를 경범죄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.
현재는 암표 판매를 경범죄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팬들이 정가로 표를 구할 수 있고, 비싼 가격을 내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.
팬들이 정가로 표를 구할 수 있고, 비싼 가격을 내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암표 거래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, 신고 포상금 제도 남용 우려가 있어요.
온라인 암표 거래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, 신고 포상금 제도 남용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