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윤영석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계획도시정비#통합심의#재건축속도
AI 요약
✅ 노후계도시정비의 통합심의로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.
✅ 정비계획 변경 시 심의 통합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·재정비촉진사업 포함, 토지분할 전 사업시행자 지정 허용.
✅ 절차 간소화와 속도향상을 기대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.
✅ 정비계획 변경 시 심의 통합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·재정비촉진사업 포함, 토지분할 전 사업시행자 지정 허용.
✅ 절차 간소화와 속도향상을 기대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5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