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제도#해외파병#UN평화유지활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 동의를 원칙으로 개인단위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외파병은 훈령으로 가능하나 이를 법률로 바꿔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감시 강화와 법적 명확성 증가하지만, 긴급 상황에서 파병의 신속성은 저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외파병은 훈령으로 가능하나 이를 법률로 바꿔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감시 강화와 법적 명확성 증가하지만, 긴급 상황에서 파병의 신속성은 저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