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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요금의 용도별 차등과 누진제를 금지해 요금체계를 공익에 맞게 단일화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전력공사가 약관을 작성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더 이상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성과 형평성이 강화되나, 단기적 비용 변화와 재무 영향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