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6
문화·체육·관광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 규제#스포츠 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포츠 경기 표를 사려는 일반 관람객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.
스포츠 경기 표를 사려는 일반 관람객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만 암표 판매를 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부정한 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해요.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만 암표 판매를 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부정한 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를 적정 가격에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경기 관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표를 적정 가격에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경기 관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포상금 제도로 인한 악의적 신고나 과도한 신고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.
신고 포상금 제도로 인한 악의적 신고나 과도한 신고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