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임이자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경제#생산지원금융#전주기탈탄소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소 생산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도입해 전주기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설 설치·운영자에게 자금 보조나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송부문 수소활용 증가와 전주기 저감 기대되나 비용 부담 및 정책 운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설 설치·운영자에게 자금 보조나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송부문 수소활용 증가와 전주기 저감 기대되나 비용 부담 및 정책 운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