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#생산시설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소 생산 시설 운영 기업과 수소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소 생산 시설 운영 기업과 수소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소를 사용할 때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수소를 만들 때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소를 사용할 때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수소를 만들 때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소차 가격이 내려가고 더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쓸 수 있게 돼요.
수소차 가격이 내려가고 더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어요.
정부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