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태ㆍ자연도의 부정한 이의신청을 차단하고, 이의신청 절차의 신뢰성과 환경계획의 적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하게 취득한 자료의 이의신청 반려 근거를 신설하고, 등급 변경의 철회 근거를 마련하며,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신뢰와 환경계획 품질이 높아지며 부정 사례를 줄일 수 있지만 비용·행정 부담 증가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