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입소 퇴소 기간 확장과 종사자 자격확인 제도 도입(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)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소 기간 만료 시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25세까지 연장을 허용하도록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퇴소 안정성은 높아지고,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도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