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6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야생동물#로드킬#생태통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생동물과 운전자, 그리고 도로 관리자가 영향받아요
야생동물과 운전자, 그리고 도로 관리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태통로 관리가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통합 관리돼요
현재는 생태통로 관리가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통합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로드킬이 줄어들면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 안전이 동시에 챙겨져요
로드킬이 줄어들면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 안전이 동시에 챙겨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결과 공개만으로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평가 결과 공개만으로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