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권성동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진술거부권#조사권남용방지#권리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진술거부권 명시와 조사권 남용 기준의 고시로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공무원이 고시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,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와 조서 기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사자 권리 보호와 신뢰 증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공무원이 고시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,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와 조서 기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사자 권리 보호와 신뢰 증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