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부동산투자·규제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#오피스텔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피스텔·생활숙박시설 구매자가 영향받아요
오피스텔·생활숙박시설 구매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분양대행 감시와 거짓 광고, 강요 금지가 생겨요
분양대행 감시와 거짓 광고, 강요 금지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양 사기와 강요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분양 사기와 강요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강화로 분양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규제 강화로 분양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