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조세·세금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토지보상#개발제한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(도로·철도·댐) 때문에 토지를 팔아야 하는 지주들,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 주민들
공익사업(도로·철도·댐) 때문에 토지를 팔아야 하는 지주들,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특별관리지역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처럼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아요. 세금 감면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.
특별관리지역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처럼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아요. 세금 감면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익사업으로 억지로 땅을 팔아야 하는 분들이 받는 세금 감면이 늘어나니까, 팔아야 할 땅의 손실을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.
공익사업으로 억지로 땅을 팔아야 하는 분들이 받는 세금 감면이 늘어나니까, 팔아야 할 땅의 손실을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이 규제지역 토지를 의도적으로 구매했다가 파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노릴 수 있어요.
부자들이 규제지역 토지를 의도적으로 구매했다가 파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