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국토·도시
박수민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개발#정부권한#공간혁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개발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
도시개발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해야 도시혁신구역을 만드는데,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해야 도시혁신구역을 만드는데,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의 도시개발 방식이 중앙정부 결정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,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
우리 동네의 도시개발 방식이 중앙정부 결정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,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어요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