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성일종|국민의힘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보건의료사업#공공임상교수요원#경비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과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와 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 지원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 개선, 지역·계층 격차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 관리가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05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