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의료·건강
성일종|국민의힘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의료#치과병원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노인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대 치과병원이 제한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.
현재는 서울대 치과병원이 제한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부족해도 더 쉽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돈이 부족해도 더 쉽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정말로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.
정부 예산이 정말로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