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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, 국립치과병원 공공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과 인력확충, 지역 격차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동반된다.